법인세율과 고용효과, 기업투자와의 관계
- 최초 등록일
- 2014.01.12
- 최종 저작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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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경 및 목적
1. 배경과 목적
Ⅱ.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
1. 법인세 인하의 긍정적 효과
1) 기업에 대한 투자 증가
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이 용이
3) 가격경쟁력 확보 가능
4) 경제성장의 효과
2. 법인세 인하의 부정적 효과
1) 조세수입의 감소
2) 부익부 빈익빈의 심화 가능성
Ⅲ. 법인세율 인하가 미치는 영향분석
1. 기업의 투자 추이분석
1)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2) 대기업과 중소기업
3) 주요 산업별 순 투자 추이
2. 고용관련지표 추세분석
1)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2) 대기업과 중소기업
3) 주요 산업별 고용추이
3. 기업투자·고용효과와 법인세율간의 관계
Ⅳ. 맺음말
1. 결론 및 시사점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Ⅰ. 배경 및 목적
1. 배경과 목적
이론적으로 법인세법상 법인은 주요 사업장의 근거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구분되며,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도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은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개념적으로 개인소득세의 계산방법과 유사한 과정을 따르지만 수익 및 비용과 관련한 복잡한 조정으로 인해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내국법인은 소득의 발생지 여부를 막론하고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며, 일반법인인 경우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총익금과 총손금을 계산한 후 10년(08년 이전발생 5년)내 발생한 이월결손금, 비과세,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법인세의 경제적 의미는 세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경기변동에 영향을 주며, 정부의 조세수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조세전가에 의해 개별 소비자와 원자재 및 부품을 공급하는 공급자의 성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중 략>
아울러 기업 투자와 법인세율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란이 진행 중이다. 이는 연구자에 따라서 관점과 분석 데이터의 종류, 변수 등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실증적인 분석자료를 통해서 분석해본 결과 실증적인 분석에서 보더라도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기업의 순 투자 증가에 관한 어떤 실증적인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
아래의 <표 7>은 경제개혁리포트에서 회귀 분석한 자료의 결과이다. 법인세율을 낮출 때 기업투자가 증가한다면 계수 값의 부호는 음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대부분의 결과가 양의 값을 가지고 있다. 통계적으로 유의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기업의 실효세율을 낮춘다고 하여도 기업의 투자와 고용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결론이 나타난다.
참고 자료
법인세율의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 : 기업의 규모 및 업종별 영향을 중심으로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상장기업의 비정상수익률 분석 : 배당성향과 주가수익률의 실증적 분석 / 박시연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 및 경영활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 김정은, 임종옥, 전성일
상장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정책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 이원흠
법인세율 인하 정책의 유효성 평가 / 김정은, 전성일, 한영희
재정학 / 정병렬
세법학Ⅰ-정정운
세법개론 – 정정운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투자에 미치는 영향-김유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