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계획이론] 도시설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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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관
Ⅱ. 서울시 도시설계지구의 지정현황
Ⅲ. 도시설계의 규제요소
Ⅳ. 외국의 도시설계제도
Ⅴ. 도시설계지구에서 지침의 운용 분석

본문내용

(1) 대지에 관한 사항
가. 대지개발을 위한 도시설계지침
① 대지의 합병
문제점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은 획지계획을 통하여 개별 획지가 분할되어 있으므로 대지합병의 발생가능성이 적으리라는 전제하에서 대지합병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이 수립되고 있다. 그러나 도시설계지침의 조정에 의하여 대지합병이 이루어지고, 이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가 도시설계의 예상 규모보다 과도하게 초과하는 경우 도시기반시설의 용량과 주차용량이 부족하여 도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대상지역의 도시설계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공익이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산본 : 합병시 합병전의 각대지에 적용되는 시행지침 및 규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② 대지분할
문제점
도시내 중심상업지역에서 대형획지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늦게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 수단으로 대지분할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이 수립되고 있다. 신도시 중심상업지역의 대형획지는 중심상업지역의 개발전략과 도시설계 목표와 관련이 있으므로, 대형획지가 분할되는 경우 이러한 도시설계의 목표가 실현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대지분할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은 분할가능선의 위치만이 제시되고 있을 뿐 대지분할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도시설계지침의 적용원칙과 분할 후의 구체적인 조성에 대한 사항등이 도시설계지침에서 제시되고 있지않아 도시설계의 목적과 배치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