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찬성논지 및 반대논지

목차

[1]찬성측 입론서
논지0 :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
논거1 : 기존에 존재하는 모욕죄는 사이버 모욕 처벌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
논거2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논거3 : 인터넷 부작용을 줄이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다.
논거4 : 인터넷 윤리의식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논거5 :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입법하고 있다.

[2]반대측 입론서
논지0 : 사이버모욕죄를 도입은 정당하지 않다.
논거1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논거2 : 정권이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논거3 :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다른 나라의 사례)
논거4 : 모욕죄 적용의 범위가 모호하다.
논거5 :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야 하지 않아도 기존 법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논거6 : 네티켓 교육, 인터넷 의식 개혁 운동이 더욱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본문내용

(찬성측 입론서)
논지: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오늘날 악성댓글과 잘못된 루머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사이버 주홍 글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이버 주홍글씨는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관리자나 글을 쓴 본인이 삭제하지 않는 한 영원이 남는 특성이 있어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도 인터넷의 루머와 악성댓글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은 다른 사람의 명예 훼손 및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 심각성이 있다. 그렇기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 모욕죄라는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적절한 대처와 처벌을 하기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을 보완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면 인터넷 부작용을 줄이고 사전예방의 효과 및 사이버 윤리의식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논거1: 기존에 존재하는 모욕죄는 사이버 모욕 처벌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
기존의 모욕죄라는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로 기존 모욕죄의 경우 처벌이 강도가 낮다.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4497명이다. 하지만 징역형에 처한 경우는 42명에 불과하다. 이는 0.9%에 해당하는 수치로, 100명 중 1명 정도가 처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가장 많은 처벌 유형은 벌금형(2386명)으로 53%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친고죄의 성격을 띤 기존 모욕죄는 일대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참고 자료

인터넷윤리자격을 위한 사이버윤리와 법률 (IEQ인터넷윤리를 중심으로) 고시면 저 인사동문화 2011.12.09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이원상, 채희정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12.31
사이버 범죄 데이비드 월 저 정태진 역 진영사 201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