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에 대한 남한 내 시각, 그리고 대립

목차

Ⅰ. 서론 - 우리 사회의 딜레마, 대북정책

Ⅱ. 본론
1. 역대 대북정책과 그 한계
2. 햇볕정책의 의의
3. 햇볕정책의 문제점 및 계승점

Ⅲ. 결론 - 햇볕정책의 발전적 계승의 필요성

본문내용

Ⅰ. 서론 - 우리 사회의 딜레마, 대북정책
2008년 4월 26일. 북한은 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남한의 연락사무소 설치 제안을 거부했다. 개성공단 철수와 군사적 도발, 한미회담으로 인해 짙어진 긴장관계가 호전될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고 남북관계 경색의 분위기가 고착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약 2달이 지났지만 북한과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햇볕정책을 통한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익숙해져 있는 국민으로서는 북한의 태도변화가 지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을 우리는 불안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당선 전부터 북한에 도발적인 언급을 했던 그는 당선 후에도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한반도의 긴장심화라는 사실은 정책 집행자들도 쉽사리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비록 결과에 대해 왈가왈부할 만큼 시간이 많이 지난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본 것도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한반도의 위기가 올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현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햇볕정책을 우리 조의 주제로 떠올리게 되었다.
분단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에서 이 문제를 떠올리는 건 어찌 보면 매우 당연했다. 우리나라 사회의 논란거리 중 대북정책만큼 극명한 대비와 즉각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안건이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민간차원의 교류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남북관계가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 시점에서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는 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대북정책의 효율성 등에 대한 행정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현시점에서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논란 자체에 집중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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