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문제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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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보호법이란 정식명칭으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아동청소년보호의 주요 조항은 그 목적과 대상의 정의, 규제 내용, 처벌의 내용, 사후조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청소년보호의 목적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구제 및 지원절차를 마련하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사후관리 등으로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게 된 배경 이유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된 이유는 계속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성폭력 사범 중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율도 2008년 15.3%에서 2012년 18.2% 수준까지 상승하는 등 아동과 청소년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처벌 강도를 높여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TV, 신문 등의 매체에서도 자주 접할 수 있듯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끔찍한 성범죄가 있었고, 그것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나온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

1.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애매하게 해석될 소지 차단(제2조 5항)
제 2조(정의)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제 2조(정의)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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