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연습] 복지의 실종 신자유주의에 바쳐진 의료와 교육

목차

Ⅰ. 우리는 어째서 복지를 꿈꾸게 되었나

Ⅱ. 신자유주의와 복지의 불편한 동거
1. 신자유주의란
2. 레이거노믹스와 대처리즘
3. 신자유주의와 복지

Ⅲ. 의료보험의 민영화
1. 미국과 민간의료보험
2. 우리나라 의료보험 민영화
3. 잘못된 민영화 배울 필요 없다

Ⅳ. 신자유주의와 교육
1. 상품이 된 영국 교육
2. 우리나라 교육과 민영화
3. 차이는 당연하지 않다

Ⅴ. 아픔에 공감할 수 있다면

본문내용

Ⅰ. 우리는 어째서 복지를 꿈꾸게 되었나
한 때 ‘부자되세요’라는 인사말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다. 십여 년 전 모 카드회사 광고카피로, IMF를 겪은 서민들이 갖게 된 경제적 성장에 대한 욕망을 정확히 읽은 문구였다. 그런데 최근 한국 사람들의 관심이 성장에서 ‘복지’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대선 후보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우고 복지공약을 내세웠다. 어떻게 하면 비싼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을지 골몰하던 사람들이 이젠 선별적 복지가 옳은가 보편적 복지가 옳은가를 논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복지는 표면적으로나마 미래사회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로 자리매김한 것이 확실하다.
그렇다면 어째서 한국 사람들이 복지를 필요로 하게 되었을까? 첫째로 서민들이 한국사회는 더 이상 부자를 만들지 않는 사회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한 사회가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는 원인 중 사회적 이동성의 정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개천에서 용 나던 사회였던 한국사회가 이제는 부익부빈익빈의 사회로 바뀌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둘째로 복지의 축소 또는 부재 속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이 심화된 것도 복지의 필요성을 배가시킨 원인이다.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사람들의 피로는 계속 축적되었으며 최근 주목받는 ‘힐링 열풍’은 지속되는 경쟁사회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언급한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들은 사실 신자유주의로 인한 복지축소의 영향이 크다. 짧게는 5년간의 MB정부, 길게는 98년 김대중 정부부터 2013년 지금까지 약 15년 동안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온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미친 영향은 사회 전반에 작용하고 있다. 과연 신자유주의의 실체는 무엇이며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는가? 이 글에서는 신자유주의의 태동과 복지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문제의 본질적 원인을 파악하고, 해외 사례를 소개하겠다. 또 그와 유사한 한국의 사례를 비교해 한국사회가 겪은, 그리고 겪게 될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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