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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탐지기 관련 분석과 논쟁

*아*
최초 등록일
2014.01.14
최종 저작일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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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론
1. 주제 및 선정 이유
2. 거짓말 탐지기란?
1) 거짓말 탐지기의 원리 및 방법
2) 거짓말 탐지기의 역사
3) 거짓말 탐지기 나라별 사용 실태

ii.본론
1. 논란 속의 거짓말 탐지기
2.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 찬성논쟁과 사례
3.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 반대논쟁과 사례

iii.결론

본문내용

-거짓말은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한 아니면 인간이 존재하는 한 존재할 것이다. 거짓말을 가려내려는 인류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조선시대에는 거짓말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는 점을 이용해 용의자에게 생쌀을 씹게 했다. 오늘날에는 거짓말 탐지기라는 장비가 개발되어 각종 범죄 수사 및 기타 진술의 진위확인에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찰, 경찰, 군 수사 기관, 정보기관 등에서 운용되고 있다.
거짓말 탐지기라는 명칭은 자연스럽게 ‘나의 거짓말이 기계로 발각될 수 있을까’하는 질문을 부른다. 호흡, 혈압 등 생리적 변화를 가지고 판단하다 보니 거짓말을 숨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 최근에는 주로 수사기관에서 사용되던 것이 정부기관과 기업의 채용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흥미를 위해 도입하는 등, 이러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폭넓게 사용되는 양상이다. 탤런트 박시후 성폭행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 등 사회적 이유가 되는 사건에서도 종종 등장한다. 그렇다면 거짓말 탐지기가 정말로 거짓말을 밝혀내는 타당한 기계인 것인지, 범죄자를 색출하고 때로는 재미로도 사용되는 유익이 있지만 사회적 부작용은 없는 것인지 모색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문제제기일 것이다. 이에 거짓말 탐지기를 둘러싼 논란을 파악하고, 거짓말 탐지기의 사용의 유효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거짓말 탐지기란?
-사람이 거짓말을 할때 일어나는 호흡의 빠르기, 혈압의 높낮이, 피부전기반사의 강약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이용해 거짓말인지를 알아내는 기계로, 주로 범죄수사에서 사용한다. 폴리그라프(polygraph)라고도 하며, 여기서 ‘poly’는 다수를, ‘graph’는 기술함을 의미하여 ‘다수의 생리검사’를 뜻한다.

참고 자료

거짓말 탐지 검사 (박판규. 2003) 삼우사.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남선모. 2011) 『법학연구』 44권, 한국법학회.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방법과 그 유용성 및 정확성 (송광섭. 1997) 『法學硏究』 14권, 원광대학교 부설 헌법연구소.
거짓말탐지기 검사와 그 결과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송승은. 2006) 『성균관법학』 18권 3호,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거짓말 탐지기 검사의 신뢰성 확보와 적절한 운영 방안 (정도연. 2006)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검찰과 경찰의 합리적인 수사구조 개선방안 (이영경. 2007)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찰백서(경찰청, 2003~2005).
과학수사에 의한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허지은. 2005) 한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과학수사에 있어서 거짓말 탐지기 활용화 방안에 관한 연구 (최혜선. 2003)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통사고 사범자의 자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김주희. 2008) 경북대학교 수사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상반된 주장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의 판별 정확성 (정재영, 김재홍, 김미영, 강민국, 지형기, 김기호, 이장한. 2010)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권 1호, 한국심리학회.
성범죄사건에 대한 Polygraph검사의 적용과 한계 (장석헌, 이재석.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3권 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심리생리검사기 檢査結果의 證據能力 관한 연구 (이정덕, 2007)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0권, 한국민간경비학회.
형사소송에서 폴리그라프 허용여부와 그 한계(권영법, 2012) 『저스티스』 128호, 한국법학원.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 283회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거짓말탐지기의 위험한 판결.
YTN, 청각장애인용 거짓말탐지기로 사고 규명. 2011.11.30
매일경제, 거짓말 탐지기 해결사 노릇 톡톡 2011.07.18
중앙일보, [사회 프런트] ‘거짓말탐지기 믿을 수 있나’ 법조 학계 논란 확산.
서울신문, 성폭행범 절반이 조사과정서 거짓말, 2010.7.1.
연합뉴스, 영국, 공공기관 전화에 거짓말탐지기 설치, 2005.1.31.
시사브리핑, 정보 유출자 색출 위해 거짓말 탐지기 동원한 국정원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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