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형 제 도 존 폐 론

목차

Ⅰ. 序

Ⅱ. 사형제도의 존폐론
1. 사형존치론
(1)사형존치론
(2)사형존치론의 근거
2. 사형폐지론
(1)사형폐지론
(2)사형폐지론의 근거

Ⅲ. 사형폐지론에 대한 정당성
1. 사형제도의 위헌성
(1)문제의 제기
(2)사형과 인간의 존엄성
(3)사형과 비례의 원칙
(4)사형과 평등의 원칙

Ⅳ. 結
1. 생명권.
2. 절대적 기본권.
3.헌법 110조 4항에서 '사형'이라는 단어를 도입함으로써 헌법이 스스로 사형을 명령하지 않았느냐?
4. 사형폐지론의 불교사상적 근거
1) 불살생의 계율과 생명윤리
2) 연기론적 세계관과 중도사상
3) 비폭력 자비사상(아힘사)

본문내용

인간사회의 형성과 더불어 발전한 형벌제도는 부족, 민족 단위의 국가가 성립하게 된 후 시대적으로 혹은 사상적, 정치적 이념의 변천에 따라 다소간에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 왔다. 절대군주의 안녕을 위하여, 혹은 시민적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등으로 형벌의 목적도 변모하여 왔는데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사형제도만은 굳건하게 그 지위를 지켜오고 있다. 근세에 이르러 선험적 학자들의 집요한 학문적 계발에 의해서 형벌 본래의 목적과 사형의 목적이 상호 모순되고 있다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입법적으로 사형을 폐지하는 경향도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 그 완전한 폐지는 요원한 상태에 있다고 전망된다.

Ⅱ. 사형제도의 존폐론

1. 사형존치론
(1)사형존치론
사형존치론을 인정한 주장자로는 Rousseau를 첫째로 들 수 있다.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자기를 살해하도록 동의할 사람은 사실상 없지만 그것이 아니고 자기를 옹호하기 위하여 만약 살인자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자를 살해하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살인의 희생이 되지 않기 위하여 자기가 살인범이 된 경우에는 죽는데 동의하는 것이다. 자기의 생명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에 따라서 단지 생명을 보호하는 것만을 고려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약효과에 구속되어 자기가 살인자가 되었을 경우에도 사형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Kant또한 사형존치론자이다. 개인주의 내지 인격주의를 그 철학바탕으로 삼고 인격에 대한 무한한 좀경의 표현으로 생명에 대해서는 어떤 등가물도 존재할 수 없다.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세상이 멸망한다 할 지라도 감옥의 사형수는 모두 처형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런 주장은 19세기 형법학의 기초를 이루는 응보형의 표현으로 도덕률에 위반하는 범죄에 대한 논리필연적인 동등응보를 형벌로서 규정하는 것이라 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