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의 연구대상 - 범죄, 범죄자, 피해자, 범죄방지대책
- 최초 등록일
- 2014.01.15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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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범죄
1. 분류
2. 범죄개념의 상대성
3. 실질적 범죄개념과 형식적 범죄개념
4. 일탈과 범죄
Ⅱ. 범죄자
1. 범죄자의 개념
2. 범죄자의 분류
3. 우리나라 형사사법에서의 범죄자분류
4. 범죄자분류의 새로운 경향
Ⅲ. 피해자
1.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부각
2. 피해자의 의의
3. 개념의 정리
4.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5.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범죄유형
Ⅳ. 범죄방지대책
본문내용
①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Crime, Verbrechen)
개인의 행동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비정상적인 현상.
② 집단현상으로서의 범죄(Criminality, Kriminalität)
㉠ 개별범죄의 집합이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인식.
㉡ 이는 사회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일정한 유형성과 경향을 나타냄.
㉢ 각 사회집단의 범죄통계 등을 기초로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접근.
㉣ 발생장소(국가, 지역, 지방 등), 시간 및 범위, 구조, 발달형태 등을 고려하여 그 특징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 범죄개념의 상대성
① 범죄란 일반적으로 ‘사회에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사회구조의 변화, 시민의식이나 윤리관의 변화, 그레 따른 현대형범죄의 발생 등으로 그 개념 자체가 상대화하는 경향이 있다.
② 실질적(또는 범죄학적) 범죄개념과 형법적 범죄개념(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한 행위) 사이의 갈등을 초래한다.
③ 예컨대, 21세의 남자가 19세의 여자를 유혹하여 성관계를 가진 경우 오늘날의 성윤리상 이것을 범죄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나 형법은 이를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하고 있다.
[참고] 메츠거 : “오늘 이곳에서 범죄인 것이 내일 저곳에서는 더 이상 범죄가 아니고 그 반대가 범죄가 된다.”
참고 자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