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형사정책의 국제성 -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주요 국제조직, 최근의 주요 협력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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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1. 국제적 연대 필요성의 대두 원인
2. 구체적인 예

Ⅱ. 주요 국제조직
1. 국제범죄인류학회의
2. 국제형사학협회
3.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
4. 국제형법학회
5. 국제범죄학회의
6. 국제연합 범죄방지 및 범죄자처우 회의
7. 국제사회방위협회
8. 국제경찰기구

Ⅲ. 최근의 주요 협력상황
1. 유엔을 중심으로 한 협력상황
2. 형사절차에 관한 국제적 협력
3. 국제형사법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

1. 국제적 연대 필요성의 대두 원인

① 교통 및 통신의 발달
과거 전통적으로는 범죄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았으나, 교통 및 통신의 발달로 인한 범죄현상이 국제화됨.
② 범죄에 대한 공감대 형성
범죄는 인류 공통의 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국경을 초월한 국가간의 협력 필요성 증대되어 국가 상호간의 범죄 및 그 방지대책에 대한 이론과 기술 교환 필요.

2. 구체적인 예

① 19C말부터 형사정책 및 범죄학에 관한 국제협력이 시작되어 최근에는 마약범죄, 무기밀매, 돈세탁범죄 등이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

<중 략>

㉣ 제6차 회의 : 범죄방지와 보다 나은 생활
㉤ 제7차 회의 : 자유․정의․평화 및 발전을 위한 범죄방지
㉥ 제8차 회의 : 21세기를 향한 범죄와 형사사법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⑥ UN 최저기준규칙(UN Standard Minimum Rules) 제정
㉠ 피구금자처우에 관한 UN 최저기준규칙 - 1955 제네바 제1회 회의에서 채택
㉡ 소년사법운영에 관한 UN 최저기준규칙 - 1985 밀리노 제7회 회의에서 채택
㉢ 비구금조치에 관한 UN 최저기준규칙 - 1990 하바나 제8회 회의에서 채택

참고 자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