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환경범죄 -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성, 현행 환경범죄 규제입법의 체계, 환경범죄의 실태,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과 특수문제, 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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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성
1. 환경의 개념
2. 환경범죄의 개념
3. 환경범죄의 특성

Ⅱ. 현행 환경범죄 규제입법의 체계
1.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2. 각종 환경행정법

Ⅲ. 환경범죄의 실태

Ⅳ. 환경범죄의 보호법익과 범죄유형
1. 보호법익
2. 범죄유형

Ⅴ. 환경범죄의 행정종속성

Ⅵ. 환경범죄의 특수문제
1. 법인의 처벌
2. 인과관계

Ⅶ. 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처방안
1. 환경보호우선주의의 확립
2. 제재의 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환경범죄의 개념과 특성

1. 환경의 개념

산업화가 가속화되어 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환경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 ‘공해’라는 개념으로 더 친근했던 환경범죄 문제는 이제 인간과 자연의 생존 문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환경범죄는 환경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만큼 환경범죄의 범위는 환경개념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먼저 행위대상인 환경개념의 한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환경침해행위에 대한 가벌성의 범위를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환경개념은 분류상의 편의상 최광의의 환경개념, 광의의 환경개념, 협의의 환경개념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개념에 따라 환경형법의 규율영역이 결정된다.

<중 략>

이 견해는 법인의 범죄능력부인론을 전제로 하여 양벌규정상 법인의 처벌은 행정단속의 목적을 위해 정책상 인정되는 무과실책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무과실책임설을 취하는 입장에서도 법인의 처벌은 형사정책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인하여 범죄의 주체나 수형의 주체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있다. 즉 형법적 이론과 형사정책적 필요성을 적절히 분배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2) 과실책임설
이 견해는 양벌규정상 법인의 처벌은 종업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근거로 한다고 한다. 그런데 과실책임설은 다시 i) 법인이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이 추정된다는 과실추정설, ii) 법인의 과실은 당연히 의제된다는 과실의제설, iii) 법인의 처벌은 법인 자신의 행위에 기인하는 과실책임(선임감독책임)이므로 과실이 있음을 요한다는 협의의 과실책임설 등으로 나누어진다.

참고 자료

최은하 저, 범죄학과 형사정책, 월비스 2013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정책, 시대고시기획 2014
이언담 저, 신경향 형사정책 기본서, 가람북스 2014
김일수 저, 전환기의 형사정책, 세창출판사 2012
배종대 저, 형사정책, 홍문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