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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법 ) A와 B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 A는 사실 A와 B가 6촌지간이라며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했다. 1심법원은 두 사람의 혼인이 민법 제809조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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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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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상 무효와 취소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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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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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 혼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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