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A+답안지]포괄적 일죄, 망보는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사람의 시기와 종기, 폭행의 협박과 차이, 성 전환자에 대한 인간의 평가

목차

Ⅰ. 포괄적 일죄
Ⅱ. “망보는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
Ⅲ. 사람의 시기와 종기
Ⅳ. 폭행과 협박의 차이
Ⅴ. 성 전환자에 대한 인간의 평가

본문내용

포괄적 일죄
1. 의의 : 수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한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괄적 일죄라 한다.
2. 종류 :
① 결합범 : 수개의 행위가 각각 독립해서는 각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형벌법규의 규정상이를 1개의 구성요건에 결합시켜 일죄로 규정한 경우이다.
Ex) 강도살인 = 강도+살인, 강도죄 = 폭행 · 협박+절도죄, 강도강간죄 = 강도+강간
② 집합범 : 다수의 동종행위가 동일한 의사경향에 의하여 반복될 것이 당연히 예상되지만,일괄하여 일죄를 구상하는 때를 말한다.
Ex) 상습범(25회도박 → 1회 상습도박죄), 영업범, 직업범 등

<중 략>

* 협박
1. 의의 :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

2. 협박의 대상 :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 있는 자그러므로, 어린이 · 심신미약자 · 정신이상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3. 협박의 예 :
(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누나집에서 연소성이 높은 고무놀을 온몸에 바르고 라이터를 켜는 행위를 하고, 이를 말리는 가족을 향해 가위, 송곳을 휘두르며 ‘방에 불을 지르겠다.’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보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