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레포트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4. 느낀점

본문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IMF 경제위기로 인해 우리사회에 잠재되어있던 절대빈곤이 수면 위로 들어나게 되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도입되어 1999년 9월 7일 제정,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시혜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으로 인해 과거 빈곤계층에 대한 소극적이고 최저의 생계지원에 국한되었던 생활보호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의 사회복지 확보와 수급자의 자립, 자활 목적을 바탕으로 한 복지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국민에 대하여 생계, 교육, 의료 등 최소한의 건강, 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수급권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이 장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중 략>

여덟 번째로 차상위계층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는 수급자의 경우 7가지 통합 급여를 모두 제공받지만 생활수준이 비슷한 차상위계층의 경우 국가 지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하여 차상위계층이 빈곤층으로 다시 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덟째, 최저생계비의 적용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국가는 지역별 최저생계비와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중소도시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정하고 있다. 지역별 최저생계비를 달리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체계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별 특성과 지역 인구수에 따라 수급권자 비율을 정해야 한다. 인구수가 많거나 빈곤계층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의 경우 그 지역 수급권자 비율을 높여 빈곤계층이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