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론,부처이기주의,부처이기주의 사례-권한다툼,책임 미루기,부처이기주의 문제점

목차

1. 부처이기주의란?
2. 부처이기주의 원인
3. 부처이기주의 사례
4. 부처이기주의 문제점
5. 해결방안

본문내용

부처이기주의란?
—부처간 중간영역에 놓여 있는 일 중 부처에 이익이 되는 일은 자신들의 관할에 속한 것이라고 우기고, 일어난 사고 등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일을 의미.

정부조직에서 부처간에 자기 부처의 기능과 예산의 확보를 위한 이견의 조정

부처 이기주의란 부처간 중간영역에 놓여 있는 일 중 권한 같은 자신의 부처에 이익이 되는 일은 서로 자신들의 관할에 속한 것이라고 우기면서 서로 싸우면서(권한이 늘면 자리와 예산이 늘어나거든요...) 중간영역에서 일어난 사고 등 책임을 져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떠 넘기는 일을 말합니다.(책임을 지게되면 사표를 쓰던가 감봉 등 징계조치를 당하거나 심할 경우는 형사처벌도 받아야 하죠)
 
결국 자신들의 관할 내라고 우기면서 싸우게 되면 해당 사업이나 정책의 진행이 더디어지거나 중복규제로 인하여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사고 등에 서로 책임을 떠 넘기게 되면 역시 국가로 도움이 받아야 할 국민에 대한 지원이 늦어지거나 책임소재를 규명못하여 사고가 흐지부지되고 대책마련이 늦어져서 향후 같은 사고가 반복될 우려가 커 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