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세수 확보 방안,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지하경제 양성화,비과세·감면

목차

I. 복지확충을 위해 필요한 세수 규모에 관한 논의
1.공약가계부
2.인수위원회의 공약

II. 우리나라 조세 구조
1.부가가치세
2.법인세
3.소득세

III. 비과세·감면에 대한 논의
1.감면 규모와 정비
2.가능성

IV.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한 논의
1.규모 추정
2.가능성

V. 추가적인 세수 증대 방안
1.법인세
2.부가가치세
3.소득세

VI. 결론

본문내용

지하경제 추계 방법
직접추계 : 표본 조사 (설문조사 + 세무조사)
간접추계 : 통화 간 괴리 측정, 통화지표 사용방법
모형추계 : DYMIMIC 모형
DYMIMIC 모형
지하경제의 광범위한 정의
: 합법적 시장 거래 활동 중 통계에 잡히지 않는 모든 경제활동
지하경제를 설명하는 원인변수와 지하경제 반영하는 지시변수 간의 구조 방정식 형성
원인변수 : 조세 사회보장기여금, 각종 규제, 공공서비스, 공식적인 경제 지표
지시변수 : 통화량, 노동시장지표, 공식적인 경제 지표
지하경제의 양성화 가능성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은 경제 성장에 따라 축소
: 정부의 지하경제 과대 평가 가능성
정부 공약가계부 상 지하경제 규모 추정
: GDP 대비 17.1%
양성화를 통한 27.2조 원의 세수 확보 계획
지하경제의 정확한 측정 불가
: 정부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