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마늘분쟁,세이프가드의 정의,국제외요,국제분쟁사례,한국 중국 사례

목차

1. 세이프가드의 정의
2. 사례개요
3. 진행과정
4. 피해판정의 주요 쟁점
5. 시사점

본문내용

세이프가드(Safeguard)란?

넓은 의미로 국제수지를 방어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무역제도적 장치를 의미

즉, 관세 및 비관세조치를 포함한 모든 무역장벽의 설치뿐만 아니라, 산업조정 및 지원 등 산업정책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제반 무역정책으로 ‘산업피해구제제도’ 중의 하나이다.

<중 략>

①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중국의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에 대하여 국내수요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하여 30%의 저율관세 허용

But

외환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국내의 기업이 낮은 수입관세를 이용하여 중국산 마늘을 가공하여 판매하고자 함 + 중국의 “산동성” : 이들을 겨냥하여 마늘재배를 적극적 육성

②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대부분의 마늘은 통마늘상태로 유통

But

이후에 깐 마늘 상태로 유통되는 비중이 증가
->중국산 깐 마늘의 수입이 늘어나게 됨

참고 자료

신우균. 『WTO체제와 주요국의 세이프가드제도』 두남, 1997
법무부. WTO 농산물 무역분쟁 사례연구. 200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http://blog.naver.com/sgnk115?Redirect=Log&logNo=15015139778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10469
http://news.nate.com/view/vod?aid=20040917n0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