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성매매』 관련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과 전망

목차

I. 서론

II. 성매매에 관한 서구의 페미니즘
1. 규제주의와 근절주의
2. 친-성노동주의(Pro-sex work)과 반-성노동주의(Anti-sex work)

III. 성매매에 관한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
1. 일제 강점기
2. 미군정기
3. 1980년대
4. 2000년 이후

IV.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의 페미니스트들은 ‘성매매’를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가부장적 사회문화와 자본주의의 경제논리에 의해 여성의 몸이 통제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지키고,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변화 시키고자 노력한 결과 마침내 지난 2004년 ‘성매매방지법’이 발효되었다. 이 법안으로 인해 ‘윤락’이라는 용어 대신 ‘성매매’라는 단어가 법률적 공식 용어로 채택되고, ‘윤락여성’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등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성매매법안의 시행 이후, 페미니스트들은 뜻밖의 사회적 저항에 부딪혔다. 성욕 충족의 기회가 박탈당했다는 남성들의 불만은 이미 예측 가능한 것이었으나, 문제는 성매매 여성들이 생존권을 주장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투쟁을 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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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들의 운동을 통해 성매매 금지 자체는 확립되었으나 오히려 사후 대책도 없이 성매매를 범죄화 함으로써 여성을 통제할 공권력에 힘을 실어주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실제 성매매 시장의 폐지로 이어지지도 못하였다. 당시 근절운동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점은, 공창 제도가 일제의 잔재일 뿐 아니라, 동시에 남성 중심적 사고와 자본주의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이나영, 2009: 25). 이 과정에서 여성 운동은 성매매에 대한 당시의 관념을 부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 정화 운동으로 변질되어 갔다. 사회주의 계열 여성운동에 대한 미군정의 탄압과, 우익계 여성 진영에 의해 장악된 운동이 관민 합작이라는 미명 하에 부녀국에 의해 포섭된 정치적 상황은 그러한 한계의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 이후 관에 의해 주도된 폐창 운동은 건전한 미래 세대를 생산할 가족과 민족 보건이라는 수사를 통해 근대 민족국가와 가족주의 담론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였을 뿐, 사회 전반의 개혁을 꿈꾸었던 여성 운동 본래의 정신을 상실한 채 억압적인 국가 기구에 의해 와해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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