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에 대해 조사하고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사업들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1.서론
2.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업의 개념
3.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의 장단점
4.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4-1.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4-2.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4-3.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서비스
5.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실효성
6.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들의 개선방안
7.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서론

‘복지’라는 명분으로 시행되지만 실상은 ‘반복지’인 사업들이 있다. 바우처 사업이 그렇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제도상 허점으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근로하는 사람 모두에게서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영역 일각에서는 복지의 시장화를 조장하는 바우처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 바우처사업이란 서비스 욕구는 크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구매가 어려운 계층에게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바우처 제도는 시장에서의 기업의 이윤창출과 민간영리기업에 대한 돌봄시장 개방, 복지예산의 삭감등과 같은 시장 및 재정논리로 접근된다. 물론 바우처 제도를 주장하는 학자들과 국가는 이러한 논리로 바우처 제도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들은 바우처 제도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말하고, ‘소비자주권론’이라고까지 설명하고 있다.

<중 략>

최근 우리나라에도 사회복지시설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직접 원하는 시설을 선택해 보호 받고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는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의 사회복지시설은 만성적인 공급자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아닌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체계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이용권 제도 모형을 이미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바우처 제도로써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방식을 채택한 것이다. 수혜 대상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특정 계층이며, 소득 수준이 중요한 기준이다.

참고 자료

김익균 외(2005). 보육정책론. 교문사.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 사례조사 : 서울‧경기지역」강혜규·박세경(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형용(동국대학교 사회학과) (2008)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바우처 도입의 의의와 가능성,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 구소 월례세미나 발표자료, 2009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배득종·강인재·정창훈·이영범(2008)
김 진(2007). 바우처 제도의 이해와 현황 : 복지와 선택을 중심으로. 재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