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 할 것을 일선학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소개글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 미혼모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도록 학생생활규정을 재개정 할 것을 일선학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미혼모에게 유예(유급), 휴학, 자퇴 등을 강요해서는 안 되며 학업을 계속하는 방안을 안내해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한 유의사항을 협조공문에 담아 일선학교에 전파했다고 합니다. 인권위는 학교가 임신한 여고생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도 학습권 침해로 결론짓고 해당학교에 학생을 복학시키도록 최근 권고한 바 있다고 합니다. 증가하는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바람직한 복지라 생각합니다.
다음 제시하는 사항에 따라 빠짐없이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목차

1. 미혼모에 대한 국내의 관련법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미혼모복지의 구체적인 지원 및 법제도
1) 영유아보육지원법
2) 모부자 복지법
3) 입양특례법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 미혼모 예방정책 및 서비스

2. 여러분은 청소년 미혼모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방침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두 가지 의견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셔서 기술하십시오.

3. 궁극적으로 청소년 미혼모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복지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미혼모를 줄이는 복지적 시책을 기록하시고 미혼모이지만 극복하여 사회에서 기능하는 사례가 있다면 8줄로 서술하여 주십시오.
1) 청소년 미혼모를 줄이는 복지적 시책
(1) 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개선
(2)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3) 미혼모 시설의 확충
2) 미혼모이지만 극복하여 사회에서 기능하는 사례

본문내용

1. 미혼모에 대한 국내의 관련법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우리나라는 1989년 4월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4조 3항에서는 ‘미혼여성(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을 모로 인정하고 모자가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으며, 동법 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는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아동양육비등과 미혼모의 출산 전후 6월 이내의 보호시설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미혼모복지의 구체적인 지원 및 법제도
1) 영유아보육지원법
저소득 미혼모부자 가정의 아동은 영유아보육법 제 34조에 근거하여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중 략>

아직도 많은 미혼모들이 혼전 성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며, 그 대처방안에 대해 무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임신에 대해 자각하고도 단지 두렵고 무섭다는 이유만으로 남에게 알리는 것을 꺼려하여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간, 국가적인 주도로 미혼모에 대해 정서적 안정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줄 수 있는 상담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이 요구되며, 이런 상담서비스들이 단지 일시적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미혼모의 임신과 출산 전후의 모든 과정에 대해 정서적인 지원과 미혼모 여성의 자립과 책임감 고취를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상담관련 기관 및 상담사의 양성을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미혼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 자료

김영화 조희금 외 공저(2002)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양서원
이소희외 3명 (2003),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 양지사
여성가족부 위드맘, http://withmom.mogef.go.kr/
여성가족부 배냇저고리, http://www.bene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