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소개글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그 중 아동복지법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앞으로 이 법령이 어떻게 개선되었으면 좋겠는지 제언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20~30대 젊은 층의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진 까닭에 아동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출, 이혼 등에 따르는 가족의 해체가 심화되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사회 양극화 현상,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현상은 가족의 전통적인 아동 보호 기능을 약화시켜 아동의 양육 여건은 점차 악화되고 있다. 아동수의 감소는 아동의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 모든 아동들에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특히, 아동기의 집중적인 인적투자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각국에서는 아동에게 사회적 투자를 확대하며 전체아동의 기본역량 강화 및 요보호 위기아동에게 균등한 기회보장으로 양질의 인적자본 형성과 미래 성장 동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중 략>

아동복지의 최전선에 있는 아동복지지도원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였다는 점 역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법 역시 진정 수요자에게 필요하고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단순히 여러 정책들과 시설을 열거하는데 그쳐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가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고,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아동복지법은 2011년 8월 4일 다시 한 번 전부 개정되어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아동정책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아동실태조사의 체계성ㆍ연계성 강화, 심의기관의 역할 실질화, 보호대상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한 보호ㆍ퇴소조치, 친권자, 후견인 결정에 있어 아동의 참여권 보장,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강화 등이 개선되었다.

참고 자료

이미자(2013). 아동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드림스타트 사업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윤영(2013). 아동복지법제의 개선에 관한 연구 : 권리와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