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개과정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본문내용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전개과정
☞ 1961년 12월 30일 - 생활보호법 제정?공포
☞ 1977년 - ‘의료보호법’ ☞ 1978년 -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의료보호 본격적 시행
☞ 1984년 - ‘직권보호제도’ ? ‘신청보호제도’ 도입?실시
☞ 1987년 -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일선 읍, 면, 동 사무소에 배치
☞ 1997년 - 제2차 생활보호법개정 ? 부양의무자 범위축소(8촌?2촌 이내)
☞ 1999년 9월 7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설?배치)
☞ 2000년 10월 1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
1) 적용대상(수급자 대상)
수급권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 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법 제5조)를 말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 시켜야 함.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현재)

<중 략>

②부양의무자기준
♣ 소득인정액 : 해당가구의 총소득 및 재산을 ‘월평균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
♣ 소득환산율 : 기본공제를 하고 남은 재산을 재산종류에 따라 아래의 환산율로 환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