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와 공갈죄

목차

(사기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

(공갈죄)

(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 치상죄
@강도살인, 치사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상습절도죄

본문내용

사기죄는 범인이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급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즉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
즉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형법 제 347조 1.사람을 期罔하여 財物의 交付를 받거나 財産上의 利得을 取得한 者는 10年 이하의 懲役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2.前項의 方法으로 第三者로 하여금 財物의 交付를 받게 하거나 財産上의 利得을 取得하게 한 때에도 前項의 形과 같다.)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착오에 기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망행위는 사기죄의 본질적 요소이다.
(기망: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행위를 말하고 또한 이미 착오에 빠진 상태를 지속하도록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기망행위의 수단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명시적, 묵시적, 작위 부작위이건 묻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