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행정론 시장실패의 원인

목차

1)불완전한 경쟁(독과점)
2)정보의 불충분성
3)공공재
4)외부효과

본문내용

독과점의 발생원인으로 ①희소자원 ②특허 ③정부의 독점적 허가 ④규모경제효과가 큰산업으로 생산규모가 증가하고 비용이 적어지는 자연독과적 산업이 출현하게 된다.(전력,상수도,전화,철도)
→독과점의 폐해로 비효율성이 초래되어 정부는 일반독점-반독점의 기업결함을 규제하여 경쟁제한적 불공정거래를 규제,자연독점을 직접규제,공기업으로 전환

2)정보의 불충분성
정보란? 관찰 및 측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자신에게 필요하게끔 해석하고 정리한 지식을 말한다.

정보의 특성
①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
? 비경합성-비경합성이란 어떤 특정 공공재를 현재 쓰고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이를 함께 사용할수 있는 성질을 말한다.(도로,정보)
? 비배제성-공공재는 그나라 국민 누구나 사용할수 있으며 이를 사용함에 있어 비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사용못하게 할수 없는 속성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