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에 대하여

소개글

제출용 한글파일도 업로드 되어있으니 같이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목차

1. 북한 인권 탄압의 실태
2. 국제 사회의 책임성
3. 국세 사회의 노력(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4. 국제적 노력의 한계성
5. 책임에 대한 찬반 의견

본문내용

언론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매우 통제되고 밀수품들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심한 처벌을 받는 반면에 북한의 상당수 사람들이 외국 DVD 제작물과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은밀하게 접한다고 한다. 또한 북한의 외부정보를 얻기 위하여 중국 통신사에 연결되어 있는 모바일 전화기 같은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166조항은 통신 및 방송 서비스 부분에서 “무책임”한 통신 혹은 “정상적인 방식” 으로 방송을 만들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주게 되어있다.

형사법 195조는 공화국에 적대적인 방송을 들었거나 적대적인 선전물을 수집하고, 보관하거나 혹은 배포하는 사람에 대하여 단기적인 강제노동과 같은 처벌들을 포함

<중 략>

북한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다.

북한은 북한주민의 정치적·시민적 권리(자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가 개입하려는 것에 대해 자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제정하여 북한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였다.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 미국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이 인권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구실로 북한에 간섭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