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교육재정확보제도

소개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교육재정을 확보하는가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교육재원의 구조

2. 공공재원의 확보
가. 중앙정부의 재원 확보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1) 보통교부금
1-2) 보통교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교육세
2-1) 특별교부금
나.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1)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2) 교육경비보조금

3. 자체수입의 확보 : 교육비특별회계
가. 학부모 후원단체를 통한 공교육비
나. 학부모부담 사부담공교육비
1)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2) 기타 사부담 공교육비(수익자부담경비)

본문내용

1. 교육재원의 구조
교육재원의 구조
교육활동의 경제적 책임은 국가에게 있는가?
교육재정은 어떻게 확보하는가?

[교육활동의 경제주체]
교육이라는 활동의 경제 주체는 국가인가 지방정부인가? 우리나라 교육의 경제주체는 공공단체로 되어 있고, 공공단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방정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정부의 개념은 미국과 다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해방 후 미국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의 확보는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을 살펴보면 된다.

[교육재원의 구조]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은 크게 국가지원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재원(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자체수입(민간재원인 학부모부담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첫째, 국가지원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와 교육세 세입액 전액의 합으로 구성된 것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체 세입의 약 70.2%(한국교육개발원 2011년 결산기준)에 달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은 지방교육세, 특별시·광역시 담배소비세액의 45%를 시·도교육청에 전입하는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 총액의 일정비율을 시·도교육청에 전입하는 시·도세 전입금,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방교육재정 전체 세입의 약 16.5%를 차지한다. 이 중 지방교육세전입금은 전체 지방교육재정의 약 10.1%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학생납임금과 재산수입 등으로 구성된 자체수입으로 전체의 약 13.1%정도이다.

2. 공공재원의 확보
공공재원의 구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어떤 제도를 통해 교육재원을 확보하는가?

[늘 부족한 교육을 위한 재원]
교육은 경제적 재화이고, 경제적 재화라는 특성은 희소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개념자체에서 늘 부족하게 여겨지는 대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모든 경제재는 총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재의 소비는 자신이 벌 수 있는 양에 따라 결정된다.
예로부터 교육재는 절대적으로 부족해 왔다. 다만 그 규모의 정도와 형태가 시대에 따라 달랐을 뿐이다.

참고 자료

공은배 이선호 윤홍주 오범호(2011). 일반자치단체의 교육투자실태 및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국회사무처(2004). 제 17대 제 250회 국회교육위원회 회의록 제7호, 제9호
김기언(2004). 정부수립이후 교육예산 편성방향 및 제도변천 등에 관한 연구(1971~2004).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김홍주 이석희(2006).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시 도교육청과 시 도청간 연계협력 구축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문교부(1986). 교육세 백서
박정수(2009). 지방교육발전의 쟁점과 과제: 지방교육자치와 지역교육청의 기능전환. 한국지방교육연구센터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 교육학 용어사전, 하우동설
송기창 외(2012). 2012 교육재정백서, 한국교육개발원
송기창(1994).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 평가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3(1),161204
송기창(2001). 교육재정관계법령의 구조적문제점 분석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10(2).81107
송기창 외(2006). 2006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송기창(2010). 지방교육자치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19(4),233256
송기창 외(2010). 지방교육재정 변동추이분석 및 분석지표 개발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2010위탁
송기창 윤홍주(2011). 2000~2010년 지방교육재정 변동추이분석. 한국교육개발원
송기창 남수경 윤홍주 조석훈(2006). 2006 교육재정백서. 교육인적자원부
심정근(1997). 지방재정학: 이론과 실제. 박영사
엄태호 황소하(2010). 교육경비보조제도를 통해 표출된 지방교육수요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한국 정책학 회보, 19(2), 4579
이정기(2008). 교육세제도의 변천과정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경영교육논총,52
이준구(2001). 재정학. 다산출판사
이호룡(1997). 수익자부담금제도의 법적 검토. 법학연구, 제6권
전상경 류춘호(2008). 기초지방정부의 교육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13(2),81110
정봉주의원실 교육문화정책연구소(200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초연구
조석훈(200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제도의 변천과정. 교육재정경제연구, 15(2) 125
하봉운(2009). 지방자치단체교육재정지원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 53차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169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1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헌법재판소(2005). 2004 헌라3 판례집.172, 650666
OECD(2001~2012). 2001~2012 Educational at a Glance. OEC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