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목차

1. 가족법이란 무엇인가?
2. 가족법의 이념과 특색
3. 혼인법
4. 후견법
5. 부양법

본문내용

1. 가족법이란 무엇인가?
1) 독자적인 법률이 아닌 「민법」의 일부인 제 4편 친족, 제 5편 상속을 가리킴.
- 사람의 신분관계(특히 약혼, 결혼, 이혼, 친자, 양자, 친족, 호주, 상속 등)를 규율.
2) 가족법이라는 용어는 법전상의 용어가 아니라 친족과 상속에 관한 법률이 가족관계와 생활의 영역에 관한 법적 규정이라는 의미.
3) 현행의 가족법
①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틀을 유지하고 있고, 과거에 대가족제도 아래에서 실천되었던 가 족윤리와 규범이 현대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는 전제를 체계화.

<중 략>

4. 피후견인에 대한 권리의 양수(951조)
1)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제 3자의 권리를 양수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후견의 종료-
1.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957조)
1) 후견인의 임무가 종료한 때에는 후견인 또는 그 상속인은 1월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양법>
-요점-
1. 민법상 부양: 이에는 최소한의 생존권적 보장을 목적으로 한 제1차적 부양과 사회보장적 대체물로서 의미를 가지는 제 2차적 부양이 있다. 여기서 부모와 자, 부부간의 부양은 전자에 속하는 데 반하여 친족간의 부양은 제2차적 부양에 속한다.
2.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어린이나 청소년, 신체적 장애자, 노인들처럼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약자가 있다. 이들을 누가 돌보아야 하는가? 사회복지국가의 이념 하에서는 국가나 사회가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그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이 보살펴야하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제974조를 두어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들을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정했다.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한 것은 오늘날 경제생활의 개별화라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