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목차

1.적정절차의 원칙
2.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3.소송절차의 기본구조
4.소송의 주체
5.법원
6.법원의 관할
7.제척,기피,회피
8.검사
9.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0.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11.무죄추정의 원칙
12.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3.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

본문내용

적정절차의 원칙 헌법 제 12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적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1.공정한 재판의 원칙
공평한 법원의 구성과 피고인의 방어권보장 및 무기평등의 원칙을 내용으로 한다.
2.비례의 원칙
목적과 수단, 목표와 방법, 침해와 공익 사이에 비례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피고인보호의 원칙
피고인의 방어능력유지가 법원의 보호의무로 구체화 되는 것이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등이 있다.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1)규문주의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재판하는 주의를 말한다.
즉 규문주의는 심리개시와 재판의 권한이 법관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2)탄핵주의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하며, 소추주의 라고도 한다.
2.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1)당사자주의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구조를 말하며 변론주의 라고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당사자주의의 핵심은 당사자추행주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직권주의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소송구조를 말한다.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소송절차의 본질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하여는 법률상태설과 법률관계설설 및 이면설이 대립되고 있다.
(1)법률상태설
소송은 법률관계가 아니라 기판력을 정점으로 하는 부동적인 법률상태라고 이해하는 견해이다.
(2)법률관계설
소송을 소송의 주체 사이에 존재하는 법률관계로 파악하는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