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공론정치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저는 이글에서 조선시대의 공론정치에 대해 서술한 넷 편의 논문을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하여 조선시대의 공론 정치의 의미와 시대 순으로 공론 정치의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론정치가 현대 사회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세종의 정치 메커니즘을 공론정치의 출발이라고 서술한 글을 살펴보면, 세종이 조선왕조 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 채택한 정치운영 방식은 공론정치 이었다. 재상과 간관, 그리고 집현전 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정책을 입안하여, 공론의 관점에서 그 정책을 판단하고 채택하는 정치 메커니즘이 그것이다. 이글의 서술자는 공론정치의 의미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 세종은 이처럼 공론화 내지 공론을 중시하는 전통이 정치운영 방식의 원칙이자 ‘정상의 법’으로 정착하길 원했다. 이 원칙을 통해서 물정이 귀착되고 왕운이 안존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종과 그의 신료들은 이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두 가지의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다. 그들은 먼저 주요한 국정 및 인사에 관한 사안을 각종 회의와 언관의 검증절차를 통해서 결정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결정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보다 현명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보았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진실로 옳은지를 아직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정책결정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란 함께 모여 토론하고 지혜를 모으는 것이라는 조선 건국자들의 인식이 그것이다. 조선시대의 공론의 의미를 조선후기 여론과 정치라는 글에서 살펴보자면 조선왕조는 유교, 성리학을 기본 정치이념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특히 민의의 수렴에 남다른 면모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한 시대, 사회를 지탱하는 이념이자 공공선을 지향하는 여론을 해당사회에 구현하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면, 그 같은 의미에서 조선시대의 공론만큼 여론에 잘 부합되는 용어도 드물 것 같다.

참고 자료

한국정치사상사 / 유교적 공론 정치의 출발 / 박현모 / 2005년
조선의 정치와 사회 / 조선후기 여론과 정치/ 김인걸 / 2002년
한국 유학 사상 논문 선집 / 16세기 공론정치의 형성과정 / 최이곽 / 1997년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제3호 / 사림정치기의 공론정치 전통과 현대적 함의/ 이현출 / 200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