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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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이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기본 7법으로 치르는 예비시험을 통해 200명을 선발한 뒤 통신, 야간, 방송통신로스쿨 등 과 같은 대체 법학교육기관에서 3년의 교육 과정을 마친 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골자에 기초한다.
박영선 의원은 “우리 헌법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사법시험 존치는 대안이 될 수 없고 특히 로스쿨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시각”이라며 “다만 가족부양자, 직장인, 고령자, 기타 등의 사정으로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이들도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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