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입장에서의 대출 관행 비판

소개글

기업 입장에서의 대출 관행 비판입니다

목차

1. 스프레드의 무작위성
2. 담보 대출
3. 대차대조표 불황
4. 결론

본문내용

대출 불공정 사례로, 예적금, 펀드,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강요, 인출제한(꺾기), 부당한 담보 및 보증 요구, 대출관련 부당한 편익 요구 등이 있다. 이는 불법적인 행위이니 당연히 금기사항이다.
‘중소기업 금융의 발전 과제 (KIF 금융리포트 2013-03. 한국금융연구원. 2013년 6월 24일 발행)’에 의하면 중소기업 대출관행의 문제로 ‘과도한 부동산 담보 요구, 신용보증서 위주 대출, 예적금 가입요구, 높은 대출금리, 적기 차입곤란, 까다로운 대출심사, 어음할인 곤란, 신용대출 곤란, 매출액 위주 한도 산정’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 글은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 관행을 기업입장에서 비판하기로 한다.

1. 스프레드의 무작위성

근자에 회자되는 말로 '약탈적 금융사회'라는 말이 있다. 간단하게 말해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고금리 대출을 꽂아놓고 이를 악성화시키는 상황을 드러내는 말이다. 대출이라는 것이 산업적 측면에서만 바라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금처럼 '응능'의 관점에서 본다면 부자가 이자를 많이 내야 한다. 하지만 작금의 자본주의는 금융자본주의로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골 넣는 스트라이커가 된다. 정의를 논하면 비참해지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통상 대출이자는 은행의 조달금리에 리스크에 대한 프리미엄을 더하고 여기에 은행의 간접비, 마진 등을 더해서 계산된다. 리스크 프리미엄은 은행이 측정하는 위험에 대한 가치를 말한다. 한국에서 대출을 할 때는 CD 금리 등 기준금리에 스프레드를 붙여서 이자를 계산한다. 지금은 코리보(Korea inter-bank offered rate)라고 해서 은행의 자금 원천인 소스(source)별로 가중 평균한 금리를 기준금리로 사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