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

*승*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4.01.27
최종 저작일: 2013.12; 17페이지/ MS 파워포인트; 가격 2,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본문내용

1. 진입규제란?

진입규제의 개념
민간 경제 주체의 시장에서의 새로운 사업개시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가하는 제약조치
기존 기업과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잠재적 기업 사이 또는 기존기업간의 경쟁을 제약하는 것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는 진입규제 정책의 일종

진입규제의 특징
윌슨의 규제정치이론에 따르면 이익집단정치로 분류
- 이익집단간의 첨예한 갈등, 장시간 소모

대체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규제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경우 권고로 조치
국가적 차원의 특정 산업육성
대기업 독과점 횡포 방지 및 중소기업 보호

<중 략>

2012년 9월 26일 정비연합회 측이 자동차 정비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 요청
자동차정비연합회 측과 대기업 간의 조정협의체 구성하여 실무협의 진행

화재보험사, 정유사, 타이어사 등은 체인점 확장 자제에 합의, 자동차 제작사 5곳은 합의지연
2013년 5월 7일 자동차 정비업체를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
대기업은 향후 3년간 15% 성장 요구하는 반면 중소 업체들은 5%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광주중소기업 방안 21페이지

B+C)중 소 기 업대기업(C)소기업(A)중기업(B)소계(A+B)소상공인전 ... 지역이 장기적으로 낙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 사업체수산업분류전 체(A+ ...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보조자금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
이주근로자(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11페이지

도입되어 국내 3D산업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창구역할을 해왔다.연수생에 ... 정치적 협상을 시도하였고, 그 결과 이주근로자의 사후관리를 중소기업협동조합과 ... 문제가 지속적으로 야기되자 노동부는 10년 동안 연수생의 사후관리를 해왔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증권투자와 금융시장 88페이지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요건에 미달되는 기업중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 관리대상종목- 산업별 업종분류(34업종)- 종목명? 기업명 : 보통주? ... 도박위험 (+)도박 투자(-) 0 (+)기대수익?
[경제](A+레포트)IMF이후 구조조정의 특징과 성과분석 19페이지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크게 완화되었고, 30대 그룹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 노동조합, 중소기업연합단체, 시민단체, 학계 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절차를 ... 금융 긴축, 재정 긴축은 무수한 중소기업을 도산으로 몰고 갔고, 이러한 도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