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실무법적,윤리적사례

소개글

간호실무중 윤리적,법적 위반 사례 레포트입니다.

실제사례요약과 어떤 법 몇조에 위반되는지, 나의 견해까지 꼼꼼히 썼습니다.

사례 2가지.

목차

1. 사례
2. 관련 법
3. 나의 견해

본문내용

의료법 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의료법」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벌칙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 317조 업무상 비밀누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계리인, 공중인, 대서업자나 그 업무상 보조자 또는 비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