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보건정책의변화

소개글

국내외보건정책의 변화
국내사례1, 국외사례1

목차

1. 국내 보건정책의 변화
2. 국외 보건정책의 변화

본문내용

1. 국내 보건정책의 변화
<지방 의료원 육성>
• 개요
- 1910년 자혜병원으로 시작하여 ´25년 시·도립병원, ´82. 7월 지방공사(공기업)를 거쳐 ´05. 9월 소관부처가 안전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 대전, 광주, 울산을 제외한 13개 시도에 34개 지방의료원 소재
- 지자체 조례로 설립되어 운영 중, 2개 기관은 위탁 운영 중
서울·광역시 : 4개(11.8%), 시 지역 : 26개(76.5%), 군 지역 : 4개(11.8%)
종합병원 : 30개 (88.2%), 병원: 4개(11.8%)
위탁운영 : 군산의료원-원광의대, 마산의료원-경상의대

<중 략>

⑥모든 민간의료보험 회사들은 과거 병력,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가입 거절을 할 수 없 도록 법으로 강제함
⑦연방정부가 4가지 유형의 기본급여(basic package)를 제안하고, 연방정부가 미국인들 과 소규모 사업자들의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역에 개설할 보험상품 거래소(Health Insurance Exchange)에 상품 등재를 희망하는 민간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등재를 원하지 않으면 기존과 같이 자율적인 상품 설계와 상품 출시가 보장됨. 기본급여의 유형은 본인부담 수준에 따라 차등화 되는데, 최저 30%, 15%, 5%, 5%+부가급여 네 가지 유형이 제안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