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평등

목차

1.머리말
2.교육평등의 전개와 관점
3.교육기회 분배의 결정요인과 우리나라 교육기회의 분배 상황
4.학교교육은 과연 사회평등에 이바지하는가? 아니면, 오히려 평등화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5.핀란드와 한국을 교육체제와 제도를 비교 분석
6.현 정권의 학교 자율화 정책과 사교육정책 그리고 삼불폐지에 대한 문제제기
7.맺음말

본문내용

나는 이상적인 사회는 평등한 교육에서부터 시작하다고 항상 생각했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이동을 가장 용이하게 해주는 요인으로, 경제적·사회적 지위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던 것이다. 고도로 전문화된 현대사회에서 사회적 지위와 위신의 분배는 교육받은 양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교육은 그러한 지위나 위신에 걸맞은 지식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을 받은 연한은 직업 및 수업 획득의 가장 큰 결정인자라는 연구 결과도 신문지상에 종종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교육은 각국에서 사회적 평등이나 적어도 기회의 균등을 이루기 위한 주요 전략을 간주되어왔다.
이와 함께 교육은 국방, 의료보호, 주거보장과 함께 국가가 일차적 책임을 갖는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조세가 재원이 되는 공공재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평등’ 과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한다. 때문에 교육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 요구 대상이 하나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교육제도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불평등의 고착화로 빚어지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교육권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등과 정의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사회권의 한 영역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결정권과 깊이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나는 교육사회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여서 교육평등과 사회평등에 관한 이론들과 학자들의 의견을 교육사회학 책들을 토대로 정리 하였고, 진정한 평등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네가 가장 이상적인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 핀란드 교육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자 후쿠타 세이지가 집필한 “핀란드 교육의 성공”이라는 책을 읽고 정리하면서 핀란드교육과 한국교육이 현재 어떠한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입안 실행하고 있는지 비교 분석하여 현 정권의 불평등한 교육정책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교육이 핀란드처럼 평등한 교육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저의 나름의 생각을 서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핀란드 교육의 성공, 후쿠타 세이지, 2008, 북스힐
교육사회학, 김신일, 2004, 교육과학사
교육사회학, 김병희 외 5명, 2009, 공동체
서울대는 왜 있는 집 자녀만 다닐까, 2004, 권선무 바다출판사
핀란드 교육제도와 교사교육제도, 김신혜
평준화의 위기와 해법, 성기선
한겨레 경향신문 기사 사설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