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경제학] 필요한 경제학 용어 - 잠재적 가격, 경제학적 비용, 회계학적 이윤, 지대, 경제적 지대, 보복행위, 기대효용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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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잠재적 가격(implicit price)
(2) 경제학적 비용(economic profit)과 회계학적 이윤(accounting profit)
(3) 지대(地代, rent)
(4)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
(5) 보복행위(retaliation)
(6) 기대효용(expected utility)

본문내용

(1) 잠재적 가격(implicit price)

먼저 명시적 비용(explicit cost)과 암묵적 비용(implicit cost)

◦ 명시적 비용: 기업이 생산요소를 구입하면서 명시적으로 (장부상에 기재되는)쓴 비용, 예컨대 이자, 인건비 , 재료비, 연료비 등을 말한다.
◦ 암묵적 비용: 주인의 인건비와 같이 장부상에 기재되지 않지만 혹은 명시적으로 쓰지 않지만 생산과정에서 포기해야 하는 비용을 말한다.

(2) 경제학적 비용(economic profit)과 회계학적 이윤(accounting profit)

◦ 경제학적 비용: 기업의 총수입에서 그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따르는 모든 기회비용을 뺀 금액이다.
◦ 회계학적 이윤 :기업의 총수입에서 명시적 비용만을 뺀 금액이다.

<중 략>

◦ 경제적 지대와 세금:수직적 공평성(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감당하여야 한다)에 의해 많은 소득을 올리는 스타들이 소득이 적은 보통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능력이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정도의 세금을 내야한다는 원칙을 수평적 공평성이라고 한다.
이것은 소득세는 고소득층일수록 소득 증가분보다 세금 증가분이 더 빨리 상승하는 누진적(累進的, progressive)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5) 보복행위(retaliation)

경제주체들이 서로 눈앞에 있는 자기 이익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행동하여 상대의 이익을 침해했다면 상대방은 당하고만 있을 리 없다. 언젠가는 보복을 할 것이고 이런 식의 보복이 계속되어 결국에 가서는 서로서로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보복은 다른 보복을 불러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격한 심판과 철저한 심사 그리고 재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처벌을 필요로 하게 된다.

게임이론을 전공하는 경제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반복되는 게임에서 가장 효율적인 대응 전략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for-tat)이라고 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