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의 찬반론 ; 그린벨트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 분석

소개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개념, 그린벨트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그린벨트의 지정목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요건, 그린벨트의 영향,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그린벨트의 찬반론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란?

2.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3. 그린벨트의 지정목표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요건
1) 공공의 필요
2) 법률의 형식
3) 보상규정의 결여

5. 그린벨트의 영향
1) 도시 정책적인 측면
2) 정치·경제적 측면
3) 도시 환경적 측면

6. 개발제한구역 관련 정책
1) 보금자리주택정책
2)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 개발제한구역의 토지매수 청구제도

7. 그린벨트의 찬반론
1) 그린벨트에 대한 찬성론
2) 그린벨트에 대한 반대론

본문내용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이란 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용도구역의 하나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존 및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구역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개발행위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여기서 말하는 용도구역이라 함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으로써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분류된다. 그 중 개발제한구역은 2008년 말을 기준으로 용도구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대도시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1970년 4월 ‘수도권 인구의 과밀 집중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을 정부에서 결정하면서 개발제한 구역을 설치토록 하는 근거를 처음 제시하게 되었고, 1971년 1월 (구)도시계획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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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제도의 시대별 변천과정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시과밀화에 따른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도시주변부에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토지투기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계획 등에 의해 지방공업도시의 평면적 팽창이 예상되었고, 아울러 지방중심도시의 급성장, 일부 중소도시의 자연환경 훼손도 예견되었다. 이에 대해 도시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서울 및 일부 도시의 토지투기 및 자연환경 훼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다.
초기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모체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제도화한 것으로서 당시 건설부장관이 도시개발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구역이다. 이후 1977년까지 6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었으며, 그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정이나 구역변경은 없었고 다만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정은 진행되어 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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