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공적전달체계,사회보장심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문제점,개선점,사적전달체계,사회복지기관협의회,고전관리이론,aylor,과학적관리이론

목차

1. 1교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2. 2교시 사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3. 3교시 사회복지행정 관련 이론(조직경영이론) - 고전관리이론

본문내용

1교시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학습목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적인 주체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

1) 공적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프로그램이 70여개 이상이 있으며,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s) 와 관련되어 있다.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을 담당하는 정부의 전달부처는 프로그램에 따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다.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서비스(Social service)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단계마다 주요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가 있고 읍·면·동에는 자원봉사직으로 실제의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위촉위원이 있다.
⦁2012년 기준, 현행법상의 각종 위원회와 정부위촉위원의 예
①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사회보장심의위원회(참조: 社會保障審議委員會)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심의기구다.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5년마다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 등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해 위원 30명 이내에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위원회는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은 물론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사회보장 제도 도입의 우선순위, 사회보장 급여 및 비용부담의 조정 등에 관한 정책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2009년 12월 제3차 사회보장 장기발전방향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공공 사회복지지출의 목표수준을 2013년에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도달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2.10%로 한다는 내용이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