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경영] 평생교육 관련법규의 이해 - 법규의 위계관계와 법 적용원칙, 평생교육관련 법규의 다양성과 광법성, 관련법규의 주요 내용, 평생교육법제정의 취지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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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2. 법규의 위계관계와 법 적용원칙
3. 평생교육관련 법규의 다양성과 광법성
4. 관련법규의 주요 내용
5. 평생교육법제정의 취지 및 특징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의 개편 및 관련 법규의 정비 확충으로 인해 평생교육기관은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한 평생교육의 행정과 관리의 대상이 되며, 평생교육경영은 평생교육의 관련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존재하는 법으로 이해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평생교육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심을 가짐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1) 교육의 이념, 목적, 정책 및 행정의 기본 방침이나 원리, 교육기관의 종류와 그 설치운영 교직원･평생교육사의 자격과 신분, 관련단체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알 수 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당사자의 책임과 권리, 의무 등을 알 수 있다.
3) 교육관련 기본 개념이나 용어의 실정법상의 정의를 알 수 있다.
4) 교육제도와 그 운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교육관계법규는 교육활동과 교육행정 및 경영관리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문제가 제기될 때 최종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5) 관련 법규를 모르거나 무시한다면, 그리고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다면, 불이익을 당하거나 그 결과에 법적 제재나 책임을 면할 수가 없게 된다.

2. 법규의 위계관계와 법 적용원칙

1) 법규의 위계 : 일반적으로 법규는 ◦ 국가수준 ◦ 지방자치단체 수준 ◦ 행정규칙 ◦ 중앙차원 ◦ 지방차원의 위계가 성립하는데 교육관련법규의 위계관계 기본 구조는 아래와 같다.

<중 략>

평생교육법은 그 법적 성격을 학교의 정규교육(학교교육)을 제외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 관계법령 등을 지원․육성하도록 마련되었으며, 총 5장 32조와 부칙<부록1참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유․무급 학습휴가제의 도입 및 학습지의 지원이다(제7조)
(2) 중앙단위의 평생교육센터와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평생학습관 운영한다. (제13조, 제14조).

참고 자료

김창엽 저, 평생교육경영, 청목출판사 2012
최은수 저, 평생교육정책론, 학지사 2012
차갑부 저, 평생교육론, 교육과학사 2012
신용주 저, 평생교육 방법론, 학지사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