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 삼정의 문란
- 최초 등록일
- 2014.01.31
- 최종 저작일
- 20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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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도정치
2. 수취 제도의 문란-삼정의 문란
1).전정(田政)
2).군정(軍政)
3).환곡(還穀)
Ⅲ. 결론
본문내용
서론
영조의 탕평책이 이루어지던 무렵에는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고 상공업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에서 장시가 출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재발달에 제동을 건 것은 세도정치의 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더 이상 견제할 세력이 없는 권력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수취제도는 문란해졌다. 19세기 순조의 세도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농민들에게 고통스러운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다. 지방 수련의 자리를 상품화 하여 팔고, 과저제도가 문란해지며 매관매직과 뇌물수수가 성행함으로써 인사 행정이 문란해지고, 더불어 탐관오리의 수탈이 자행되었는데 삼정의 문란, 등록일/저작시기 07.06.15 / 2007.3, 2페이지이 모든 것들은 농민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세도 정치기에 설상가상 격으로 자연재해가 잇달아 일어나서 기근과 질병이 만연하고 인구가 급속히 줄어들었다
<중 략>
이에 풍년에도 무조건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일상화됨에 따라 농민은 필요도 없이 곡식을 받아두었다가 이자를 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드는 온갖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게다가 환곡이 부세화되자 이자도 늘어났다. 원래 내던 이자인 10%가 재정수입으로 잡히게 됨에 따라 그외에 자연적인 감소보충과 운영상의 경비, 즉 입출고(入出庫)의 비용과 운영자인 향리의 생계보장비 등을 충당한다는 명목으로 이자가 20~30%로 늘어났다. 또한 운영상의 모순으로 인해 형편 없는 곡식을 분배받고는 갚을 때는 좋은 품질의 곡식으로 바쳐야 하는 등 실제 부담은 더욱 증가했다. 이러한 여러 모순들은 지역간의 편중과 더불어 더욱 심화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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