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해결방안(고양시 사례)

목차

1. 들어가며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 사례
3. 향후 과제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현대 사회는 다원화·분권화된 사회로 다양한 집단이나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익추구 현상은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다원화되고 분권화된 사회에서는 어느 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가 어렵게 되었다.

즉,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 양상이 더욱 복잡성을 띠게 되었으며, 이것은 정부 간의 정책 조정 및 협력관계 형성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간 갈등이 지속되고 악화되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의 지연을 가져오며, 궁극적으로는 정책의 비효율성과 자원의 낭비는 물론 정책의 수혜자인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

특히, 정부간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세종시 건설, 4대강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중앙정부간 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갈등의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간 갈등은 다양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지만, 갈등 상황이 협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을 가져올 정도로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