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뉴테러리즘에 대한 한국의 테러대응전략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4.02.03
- 최종 저작일
-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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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안보환경의 변화
제1절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
제2절 뉴테러리즘의 등장
제3절 한국에서의 테러발생 가능성과 그 영향
1. 북한에 의한 테러
2. 해외 파병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테러
3. 국내 및 국제테러집단에 의한 국내테러
4. 자생적 이데올로기적 테러
5. 소결론
제3장 한국의 대테러 정책
제1절 한국 대테러정책의 문제점
1. 테러관련 법률규정의 미흡
2. 대테러 정보자료의 효율적 관리 미흡
3. 대테러조직체계의 미흡
4. 해외에서의 테러방지 활동 미진
제4장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지난 9.11테러는 테러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다. 9.11테러 이후 세계 각국은 테러리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공동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로 계속 되어온 스페인 마드리드 열차 폭파테러, 시리아 레바논 대통령 테러사건 등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한 무차별적 테러공격이 끊임없이 자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까지도 영국 런던에서 항공테러 음모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2004년 6월 이라크에서 고 김선일씨가 무장단체에 의해 비참하게 살해되고 지난여름 선교활동을 하기위해 아프가니스탄에 간 한국인 21명이 납치당해 한 달 넘게 구류되고 그 중 2명은 살해당하는 등에 따라 한국도 더 이 상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은 이미 거론된 바 있다.
<중 략>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국은 사전적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한다.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사전예방을 사후조치보다 우선할 것을 강조한다. 기존의 대테러ㅓ정책 및 기구의 임무들은 테러발생 예방보다는 사후조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게다가 테러발생 후에도 테러대응 현장지휘소의 기능과 임무가 다수의 부서에 분산되어 신속성과 지휘체계의 단일화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총괄적인 임무수행이 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또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 나타난 정부차원의 대테러 대책기구는 느슨한 형태의 협의체 기구로서 적극적으로 테러를 예방하고 대응하기에는 문제가 있으며, 지침에 나타나 있는 각종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 또한 배제할 수 없다. 현행 대테러 수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대테러활동에 대한 종합기획조정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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