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안보개념의변화와국방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국가안보, 국방정책, 군사의 개념 체계
Ⅲ. 국가안보를 위한 국제정치적 접근
Ⅳ.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국방정책
Ⅴ. 안보개념의 심층화와 국방정책
Ⅵ. 결 론
Ⅶ. 발표자 의견 및 토론주제

본문내용

□ 논문의 목적
․ 각종 안보개념과 국방정책의 상호 관련성을 살피고
․ 우리 국방정책에 주는 함의를 도출

Ⅰ. 서 론
1. 국가안보 개념은 시대환경과 국가들의 행동양식에 따라 변화
가. 19세기 이전: 안보의 중점-군사안보, 방법-세력균형․동맹
나. 세계대전 이후: 집단안보 도입 / 안보개념의 광역화(정치,경제,사회,환경분야)
다. 억지이론 개발후: 절대안보의 안보딜레마로 인한 군사안보 개념의 심층화
(상호, 공동, 협력, 포괄적안보 탄생)
2. 안보개념의 광역화와 심층화가 동시에 이루어짐에 따라 국방정책도 광역화와 심층화의 도전을 받음

<중 략>

1. 세력 균형
가. 개념: 대결하고 있는 국가군들 간에 힘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
나. 세력균형의 전쟁예방 기능에 대한 비판
1) 전쟁은 누구의 세력이 더 강한지에 대한 판가름해주는 계기
2) 과거 유럽에서 패권국의 등장시 힘의 균형을 위한 전쟁 발발
3) 힘의 균형상태가 역전된다는 인식시 상대 국가를 공격하려는 유인 발생(예방전쟁)
4) 자유주의자: 세력균형이 전쟁의 원인(군비경쟁, 군산복합체, 오인, 오산, 비밀외교)
다. 세력균형이 국방정책에 끼친 영향
1) 같은 세력권내의 국가들은 외교와 군사사절단을 교환하여 전쟁시 같이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춤 ⇔ 군사관계가 한시적이고 제한적
2) 같은 세력권에 있을지라도 개별국가들은 항상 상대편 세력권이 움직이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호 감시
3) 영속적이고 응집력이 강한 동맹을 추구
2. 동 맹
가. 개 념
1) 안보 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기 위해 둘 이상의 국가 간에 맺는 공식적인 연대관계
2) 국력과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수단이자 국가 간의 상호관계를 증진시키는 방법
3) 확실하고 견고한 지속적인 세력균형의 한 형태(한스모겐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수적인 최소한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음(연합이론)

참고 자료

한용섭, “안보개념의 변화와 국방정책,”『교수논총』, 27집(2002. 8), pp. 201-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