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고용보험의 도입배경
2. 고용보험의 발전과정
3.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실업급여제도의 문제점
2) 고용안정사업의 문제점
3)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문제점
4) 일시적 노동임금 지원
5) 직업능력개발의 비효율화
4.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1) 고용보험료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
2) 지급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3) 실업급여의 확대화
4) 여성의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
5) 고용보험의 개인별 관리시스템의 도입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자본주의의 발전과 함께 사회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두 계층으로 이루어지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인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제공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경우 즉, 실업이 되는 경우 경제생활의 안정은 파괴될 수 있고, 또 사회불안, 국민경제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고용보험이란 실업을 일종의 보험사고로 취급하고 보험원리에 의하여 근로자가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일정 기간에 일정 수준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일종의 사회보험을 말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고용보험)를 선택하여 도입배경과 발전과정, 그리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해 본인의 의견을 포함하여 서술해 보겠다.

<중 략>

현재 고용보험제도의 관리시스템은 사업장별 관리로 임금, 직위, 직무 등 노동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는 고용보험 적용시와 이직시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사업장 관리시스템은 고용보험제도의 각종 절차가 상이하고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중요한 사유의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여타 사회보험제도와의 통합적 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각 실업자의 이전 직장경험 및 경력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결여되어 취업알선 및 진로상담이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학교졸업에서 취업, 실업, 취업 등으로 이어지는 근로자 개인의 생애경력에 대한 관리 및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개인별 관리시스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가입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방대한 고용보험 데이터를 이용한 노동시장 분석 및 정책개발이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용보험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개인별 관리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자료

노동부(2001). 고용보험백서.
유경준 외(2000). 고용창출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방하남(2010).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정기학술대회 자료집.
장지연 외(2007). 사회적 배제 시각으로 본 비정규 고용. 노동정책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