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체벌

목차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선행연구 고찰

Ⅱ. 본론
1. 관련용어 정의
2. 관련 법 조항
3. 체벌금지에 대한 견해
4. 미국의 체벌관련 실태
5. 체벌금지에 대한 본인견해와 체벌대체 방법 구안

Ⅲ. 결론 및 제언
1. 체벌 대체방법 시행
2. 나아갈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곽노현 교육감은 2009년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에 참여하면서, 학생의 인권과 체벌금지를 주된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당선 후 서울시내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단행하게 된다. 서울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할 예정으로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공문으로 학생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전면적인 체벌금지를 시행토록 하고 있다. 또한, 두발 자유화와 야간자율학습폐지 또한 권고를 하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는 이미 시행된 상태라 볼 수 있다. 한편, 보수언론을 필두로 일선학교에서 체벌금지의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사와 학생의 잦은 충돌과 학생들의 신고에 관한 뉴스가 인터넷 메인 뉴스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고, 그에 따른 토론방송 또한 지상파 매체에서 자주 방영되는 것을 볼 때,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학생인권을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발현시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중 략>

미국의 체벌관련 규정은 2011년 현재 연방법에 의해 체벌을 다루고 있지 않으며, 주의 법률이나 규정, 주 정부 내의 학교위원회 규정에 의해 체벌금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조지아 주에서는 체벌에 관해 심하지 않게 실시하고 체벌을 1차 방안으로 허용하여서는 안 되고, 학교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 후 서면 설명서를 제공하게 되어 있다. 메릴랜드 주는 질서 있는 분위기 유지에 적절한 훈육 조치가 각 카운티교육위원회에 의해 허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뉴저지 주에서는 소요제압, 무기제압 등 자기방어 또는 타인 및 재산보호, 질서 있는 행동유지의 필요시에만 타당한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즉, 미국 내의 각 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체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겠다.
구체적 예로는 미국의 텍사스 ARP 교육구의 Teacher's Handbook을 살펴보면, 이 핸드북에는 체벌실시를 위한 규정이 있다. 첫째, ‘체벌을 할 때는 반드시 교사자격증을 소지한 목격자를 대동하여야 한다’ 둘째, ‘학생으로 하여금 목격자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술하도록 한다’ 셋째, ‘체벌 후 학부모에게 생활지도 보고서를 발송한다’ 넷째, ‘체벌시 잘못된 행동의 경중을 고려하고, 학생의 나이 및 덩치를 고려한다‘ 라고 되어 있어 세세한 체벌 실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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