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병역기피 및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연예병사제도의 폐지(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의 병역기피(비리) 사례, 현장21보도, 연예병사휴가수,일병역기피 해결방안)

소개글

병역기피는 오랜전부터 있어왔고,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병역기피는 일반인에 비해 고위공직자, 소위 빽있는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며, 또한 연예인 및 운동선수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역기피가 만연하게 되면 군의 사기저하뿐 아니라 군대를 가는 사람들에게 박탈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이에 병역기피는 무엇이며, 원인 및 시대별로 어떻게 병역기피를 하였는지 알아보았으며,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등의 병역기피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군의 사기를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된 연예병사제도가 오히려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되어 왜 폐지가 되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역기피로부터 군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과 내세요.

목차

Ⅰ.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병역기피
1. 병역기피란
2. 우리나라 병역법(면제사유)
3. 병역기피의 원인
4. 병역기피의 시대별 유형

Ⅱ.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의 병역기피 사례
1. 정치인
2. 운동선수
3. 연예인

Ⅲ.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연예병사제도
1. 연예병사의 도입 배경
2. 경제적이었던 연예병사 위문공연
3. 연예병사 논란의 시발점이 된 가수 비
4. 연예병사 휴가일수 논란
5. 연예병사 폐지를 촉발 시킨 현장21의 보도
6. 연예병사제도의 폐지

Ⅳ. 병역기피로부터 군의 사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모색
1.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의 사회적 변화
2. 연예인 군필자와 기피자의 차등대우
3. 병역제도 측면에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
4. 병역이행에 부합되는 사회적, 국가적 보상체계의 수립
5. 홍보를 통한 병역의무이행의 숭고성을 고취

Ⅴ. 결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병역기피

1. 병역기피란

병역기피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이다. 신체적 결함이 전혀 없는 자가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뇌물 금품 등을 상납하여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것을 말한다. 매번 같은 수법과 병명으로 병역기피자가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병역기피는 근절 되지 못하고 있다.
병역비리는 하루 이틀에 문제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이 문제는 제기 되어 왔고 특히 권력층 부유층 연예인 운동선수 중심으로 계속 되어 왔다. 특히 국회의원들은 사생활을 운운하며 자신들 자제들의 병역 비리를 옹호하고 조용히 넘겨왔다. 그래서 유독 연예인의 병역비리만 크게 부각되어 잊을만하면 병역비리 사건이 터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2. 우리나라 병역법(면제사유)

우리나라의 병역법에는 여러 가지의 병역 면제 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1.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유로 병역이 감면되는 경우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항이다.

<중 략>

툭 하면 불거지는 연예인 병역비리는 그들이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일반인보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팬들의 지나친 사랑도 문제지만, 그들 스스로 대단한 존재인 것 마냥 우쭐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연예인은 배우, 가수, MC, 코미디언 등 허울 좋은 말로 포장된 광대일 뿐이다. 일반 사람들을 웃고 울리며 즐거움을 선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국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사람들을 웃고 울리는 재주를 지닌 광대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이들은 사회가 발전하면서 돈을 받는 것으로 일종의 직업인이 됐다.
그리고 연예인들은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세력, 팬을 가지게 됐다. 팬은 연예인을 지탱해주는 원천적인 힘이다. 팬들의 무한 사랑 속에 이들은 남들보다 특별하다는 특권의식을 갖게 됐다. 이는 병역비리가 이뤄지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연예병사제도 폐지, 위문열차도 ‘직격탄’”, 머니투데이, 2013.10.17
[단독]디스크·시력·간염, 고위공직자 병역 면제 ‘단골 사유’, 경향신문, 2013.10.10
민주당 안규백 의원,박근혜 정부 고위직 자녀 16명, 국적 포기 ‘병역 면제’ , 여성종합뉴스, 2013.10.09
“연예병사 8人, 오늘 징계위 열려..처벌수위 주목”, 스타뉴스, 2013.07.24
“국방부, 16년 만에 ‘연예병사’ 제도 폐지 결정…7명 중징계”, 채널A, 2013.07.19
연예병사 특혜논란, ‘논란의 불씨’ 비부터 ‘휴가의 신’ 붐까지, 스포츠월드, 2013.07.18
“연예병사 폐지…비 열애부터 '현장21'보도까지 '논란의 6개월'”,TV리포트, 2013.07.18
연예병사 폐지 촉발 시킨 ‘현장21’ 내용은 무엇?, 이투데이 2013.07.18
“ '현장21' 후폭풍…국방부, 연예병사 폐지 항의 '여전히 폭주' ”, 스포츠서울, 2013.07.03
국방홍보원, 연예병사 관리소홀부터 접대 강요까지 '충격', 아시아경제, 2013.07.02
'비' 휴가 반납, 누리꾼 “연예병사 논란 탓?“, ZDnet Korea, 2013.07.01
연예병사 폐지 국민 70% 이상 찬성‥국방부 잘못, 미디어잇, 2013.06.26
국방부, 비 특혜 인정? 연예병사 특별지침 마련, 매일경제, 2013.01.24
연예병사 비의 '비'정상적 군생활, 징계도 특혜?, 오마이뉴스, 2013.01.09
국방부, 비에 근신 처분 결정…'사적접촉·탈모보행, 마이데일리 2013.01.08
비 탈모보행으로 민원제기, 김태희와 열애설 이후 후폭풍 거세, 뉴스핌, 2013.01.01
[단독]고위공직자 軍면제율 일반인 4~5배, ‘면제대물림’도 심각, 헤럴드경제, 2011.03.04
병역비리 악몽 연예계 스타들 누가 있나, 스포츠조선, 2010.09.17
연예인 병역, 피하고 싶다는 특권의식? 광대일 뿐, 티브이데일리, 2010.06.23
병역비리 ‘끝없는 진화’… 시대별 ‘단골메뉴’는?, 세계일보, 2009.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