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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유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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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3.05.23
최종 저작일
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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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론

〔관련판례〕법률유보에 입각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사건 개요
◈심판대상
◈청구이유
◈법원행정처장의 의견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법무부장관의 의견
◈판단
◈“법률유보”관점에서 본 문제점

본문내용

◈서론
법률유보란 모든 행정활동은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자유주의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여 현대 입헌주의 국가에서 확립된 권력분립주의에 기초를 둔 것으로 헌법상 민주주의의 원칙, 법치국가의 원칙, 기본권보장조항 등에서 나온것이다.
우리 헌법 제37조2항에서 ꡒ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ꡓ라고 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관련판례〕법률유보에 입각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사건 개요
사법시험령 제3조 제1항, 제9조 제2항, 제15조 제2항 및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매년 사법시험 선발예정인원을 결정․공고하는 행위가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판청구권 및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1999. 12. 6.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법률유보#공권력#기본권 침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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