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 연구 리포트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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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지방교육자치의 원리
1) 교육 권한의 집중 정도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2) 일반행정과의 관계 : 통합과 분리
3) 교육 통치의 주체 : 주민 통치와 전문가 통치, 그리고 학교자치

3. 지방교육자치 사례 : 핀란드

4. 지방교육자치의 발전방향
1) 교육행정 및 교육자치기구의 중층성
2) 교육자치의 주체 문제
3)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통합문제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실현하며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교육은 인간발달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주적이며 전문적인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은 획일적, 강제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인간에 대한 존엄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자주적인 교육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 자치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교육활동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관료적, 행정적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중앙집권형 교육통치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본질적 속성, 자유민주주의의 이념, 시대적 상황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정당화되고 또 도입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자치제도의 구체적인 행태에 있어서는 해당 국가나 사회의 문화, 전통, 정서 등으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 교육자치제의 역사는 196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오늘 날의 형태를 갖추고 보다 본격적으로 교육자치제가 시작된 것도 1991년이므로 2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방식, 기초자치단체까지의 교육자치 확대, 교육재정 확보 및 지원, 중앙정부와 교육자치단체 간의 갈등 등 다양한 쟁점들이 산적해 있으며 아직 교육자치제가 완전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우리나라 교육자치제는 출범 당시부터 불완전한 제도로 출발하였으며 그 이후 수많은 개선 노력과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남아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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