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개국의 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거시적,미시적 영향)

소개글

2013년도12월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모든 한중일 FTA에 관련한 자료를 한 곳에 모아둔 레포트 입니다.
현 재학중인 대학원 과제에서 A+받은 자료라 도움이 많이되실듯 합니다.
한중일FTA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이자료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FTA 정의와 필요성
　　2. 한.중.일 FTA 협상의 경제적 효과
　　1) 한-중-일 FTA 발효 10년 후생효과 최대 20조
　　2) 10년간 한국 실질 GDP 1.76증가
　　3) 전세계 경제 20.5%인 한-중-일 GDP 14조 달러
　　4) 한-중-일 FTA로 국민 후생 증대효과
　　5) 한국, 일본에 경제적, 기술적 투자로 인한 이점
　　3. 한-중-일 FTA의 장애요인 및 문제점
　　1) 세 나라 간의 지리적, 역사적 문제
　　2) FTA의 취약산업인 중소기업과 농업 부문
　　3) 안보적 문제

Ⅲ. 결론 및 추진 방안

References

본문내용

서론
한국-중국-일본은 이미 1990년대 이후로 서로간의 교역이 증가하였고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추진 해왔지만 범위를 점점 확대 시켜 주요나라뿐만 아닌 페루와 같은 자원부국가 FTA가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글로벌적인 FTA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이미 2003년부터 일본과의 FTA는 무역적자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판단되어 2004년 협상이 중단되었다. 또한 중국과의 FTA도 2008년 산관학 5차 연구까지 마쳤지만 국내 농업부문에 타격을 얻을 것이라 판단되어 진전이 없었다. 2008년 Global Financial Crisis 이후 세계경제의 큰 기둥 이었던 유럽과 미국은 성장회복 속도가 빠른 중국에 비해 회복력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한-중-일 3국은 1990년대 부터 서로간 교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투자또한 활발하여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중 략>

한국으로서는 기술적 선진국인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과 기술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와 잠재적 거대시장인 중국과의 교역 투자 증대 등을 통해 긍적적인 경제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볼 때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며, 한·중·일 3국의 전체적 이익을 위해서는 큰 것을 위하여 작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여 어려운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수평적 분업체계와 같이 성장동력 산업에서는 3국의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국은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집중분야에 초점을 두고 일본은 미래형 자동차, 지능형 로봇 그리고 중국은 선박, 가정등을 중심으로 발전을 함과 동시에 3국의 공동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중요한 대외경제정책수단으로 FTA를 적극 활용하는데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뿐만 아니라 한국의 법과 제도, 인식 등 선진화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 자료

김 성철 2011,"한중일 FTA의 안보적 함의와 국제정치에 미치는 영향", 세종 연구소
김 영귀 2012, "한-중-일 FTA의 거시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소
김 영한 2012,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외국어 대학교
박 번순 외 2011, " 한중 FTA 의의와 주요쟁점", 삼성경제연구소
이 창재 2005, "한-중-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이 창재 2011, "한중일 FTA:전망과 과제",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정 환우 2013, "한-중-일 FTA,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시금석", Trade Focus, IIT, Vol.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