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및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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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 분석에 관한 이론
1)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2) 조합주의 이론

2.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이론
1) 사회민주주의 이론
2) 국가중심이론
3) 이익집단 이론

본문내용

1) 신마르크스주의 이론
- 독점자본주의 필요성에 의해 복지국가가 등장하고 발전했다고 보는 이론

(1)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
- 복지국가는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을 위한 장기적인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 가능하며, 자본축적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사회복지를 증대시킴

(2)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입장
-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국가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급부는 사회임금으로서 노동력 재생산비의 일부를 구성함.

(3) 복지국가의 모순
- 복지국가는 자본축적과 정당화라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하려고 하는 국가라고 설명할 수 있음

(4) 평가
- 자본주의를 분석하여 누가 이익을 보는 가를 명확히 한 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이유를 밝힌 점,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한 점 등을 높이 평가

2) 조합주의 이론
- 조합주의는 정부와 이익집단이 갖는 정책 과정상의 역할분담에 대해 설명하는 것으로, 정책결정 주체로서의 국가의 능동적인 성격과 국가의 이익집단에 대한 통제 기능을 중점적으로 분석

(1) 국가조합주의
- 국가가 통치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편성한 이익대표 체계

(2) 신조합주의
- 중요한 이익집단을 국가의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시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된 현상을 분석한 접근법

참고 자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